허가 및 신고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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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- 고정용(기지국) , 무선 중계기 , 무선 중계기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국
신고 - 간이 무선국 (휴대용)

전파 사용료 - 분기별 대당 3,000원
( 단. 생활 무선국 제외 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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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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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날로그 통신방식 무선국 

미 허가 및 신고 , 설치 장소 위반 (최초 설치장소 와 현재 사용장소가 불일치)
허가 및 신고된 주파수외 사용된 주파수 , 국내 인증없이 직수입한 제품
( 과태료는 적발시 실 사용자에게 부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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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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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사용중인 무선국 1대당으로 부과 ( 1대*사용수량=과태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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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 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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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 전파 관리소 (관할지역 전파관리소)

 

 

 관련 상담

TEL  -  031-491-6435

 

FAX -  031-491-6466

 

HP  -   010-4126-0954